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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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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2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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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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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18, 1998. 9. 30.
과태료부과처분취소
과태료부과처분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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